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국정감사 10월 현황

1.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오류 지속

 

1200억 원을 들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정상화가 이달 안으로도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9월 6일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10월 5일까지 한 달간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는 10만 2410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참 큰일이다.

 

그나마도 희망이음 관련 처리율은 오류 종류별로 64.2∼73.20%로 비교적 높지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은 27.8∼49.0%로 더 낮다.

 

처리율이 41.1%라니, 물론 처음에 많이 발생한 오류들을 다 집계하다 보니  처리율이 저렇게 나온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 시스템 5개를 통합, 개편해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보다 잘 이용하도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했는데

왜 개편했는지, 사전에 충분하게 테스트를 했는지 묻고 싶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각 정부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IT 시스템 5개를 통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LG CNS(50%)는 2020년 3월 중소기업인 한국정보기술(30%), VTW(20%)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인 ‘복지로’ 등 3개의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행복이음 구축은 한국정보기술, 희망이음은 VTW가 맡았다. LG CNS는 주 사업자로서 사업 및 품질 관리와 공통 업무를 비롯해 데이터 전환을 맡았고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다.

LG CNS가 중소기업에 사업의 절반을 맡긴 건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기술과 신사업 관련 공공사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2013년 개정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 때문이다.

출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해 놓고…시스템 먹통 땐 대기업이 고쳐라 | 한경닷컴 (hankyung.com)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10월 완전 정상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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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9월 개통 전 8월 시범 운영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2주 간의 시간이 남아 7~8% 정도의 미진률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개통을 강행했고 하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은 당초 투입한 343명 가운데 307명이 퇴사했습니다.

90%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로 복지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민들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 초래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안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차 사과했다.

시스템 안정화가 더딘 이유로는 개발 인력의 대거 이탈을 꼽았다.

 

최소한 나라 일인데 제대로 안정화시키는 일까지 마치고 퇴사를 해야지

왜 일이 많다고 개발인력이 중도에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국민세금 1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했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등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개발이 진행됐기에

이처럼 총체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개발 인력의 대거 이탈을 지금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불안정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중으로 안정화시키고 배상도 검토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안도 없고

LG CNS(50%)와 한국정보기술(30%), VTW(20%)  컨소시엄에도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스템 오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시스템) 개통 후에 오류가 다량 발생해 많은 국민께 심려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렸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LG CNS가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가 개선되려면 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류가 90% 이상 잡히고 안정화되려면 12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내 안정화는 시기적으로 무리일 것이라고 답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내역 및 조치현황>

(기준: 2022.10.10.)

구분	오류 구분	원인	조치현황
행복 이음	•신규 신청자 조사결정 지연	•특정 업무에서 동작 오류	9.16. 조치 완료
	•증명서 발급 오류	•행복이음, 복지로, 키오스크는 정상 정부24 증명서발급 처리 프로그램 오류	9.15. 조치 완료
	•긴급복지 오류	•기존 시스템의 자료전환 오류	9.08. 조치 완료
	•첫만남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오류	•개발 상 기능 오류	9.16. 조치 완료
	•수급자 가구 변경 관련 오류	•전출입 시 가구변경(세대 분가·합가) 관련 개발 상 기능 오류	9.19. 조치 완료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포함) 주택조사 기능 보완	•외부연계 관련 기능 미흡	10.10. 조치 예정
	•복지 대상자 일괄 보장 결정 일부 오류	•개별 결정은 가능, 복수 일괄 처리에 일부 오류	10.15. 조치 예정
	•전자바우처 결정통지서 발급 일부 오류	•일부 결정통지서 양식 불일치	10.16. 조치 예정
	•장애인복지 등록/판정 일부 오류	•외부 연계 관련 처리 미흡	10.21. 조치 예정
	•(시군구 보고) 예산서보고, 추경예산서보고, 보조금정산보고 기능 일부 오류	•시스템 간 전송 데이터 일부 오류	10.31. 조치 예정
희망 이음	•시군구 보고 오류	•단계적 개통(별첨1 보도설명자료, ’22.09.13.)	9.30. 조치 완료
	•GW 결재선 오류	•결재선 정보 전환 오류(데이터)	9.16. 조치 완료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전 국민 이용 확대’,

‘온라인 복지로와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지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민간기관에서 신청인 대신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위한 위기정보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하였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상황에서

복지멤버십의 전 국민 이용이 되겠는가?

온라인 복지로와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지 신청이 가능하겠는가? 행복이음이 더 작동 안 되는데.

민간기관에서 대신 사회보장급여가 신청 가능하겠는가? 지금 받아야 할 사람도 못 받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해봐야 

기본적인 요건들이 산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적용한다는 말인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주체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찾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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