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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17

2025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복지 혜택 문턱 낮추기의 의미와 영향 2025년, 대한민국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배경, 구체적인 수치, 제도 개선 내용,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 3. 12.
10월에, 그 이후에 건강보험과 병원비 달라집니다 다음은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자 다루어진 내용으로 10월부터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바뀌어질 내용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달라진 내용과 달라질 내용 1.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MRI, 초음파 등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합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뇌 MRI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의 MRI 검사 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 기준을 구체한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뇌출혈이나 내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뇌 내혈관 MRI를 촬영.. 2023. 10. 19.
2028 대입개편안 영역 현행 개편안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1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1 공통 (수학 1, 수학Ⅱ)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 (한국사) 사회탐구 17과목 중 최대 택2 통합사회 과학탐구 8과목 중 택2 통합과학 직업탐구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1과목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9과목 중 택1 변경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은 현행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만으로 평가된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기존의 17과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2과목으로 축소된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1과목을 선택하여 평가된다. 추가 검토안 심화수학 1과목 도입 .. 2023. 10. 18.
국민체력 100 스포츠활동 인센티스 및 체력등급과 체력인증센터 찾기 국민체력 100은 체력과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력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하고 처방하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목적과 필요성 국민체력100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적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체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체력10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운동: 국민체력100은 개인의 나이, 성별,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추천해 줍니다. 운동은 간단하고 재미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지도와 평가: 국민체력.. 2023. 5. 6.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자산형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합니다.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2023. 4. 26.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8월31일까지 1.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란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와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임시 조치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단위: 원/ℓ, %) `22년 `23.1/4분기 2월 3월 4.10 4.11 4.12 4.13 4.14 휘발유 1,813 1,578 1,578 1,592 1,625 1,631.5 1,636.6 1,641.6 1,646.7 경유 1,843 1,607 1,606 1,540 1,532 1,534.5 1,536.8 1,539.0 1,541.4 LPG부탄 1,082 1,001 992 989 988 989 988 988 988 이 조치에 따..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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