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개통(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전 국민 이용 확대’,

‘온라인 복지로와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지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민간기관에서 신청인 대신 사회보장급여 신청가능',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위한 위기정보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 를

골자로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하였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계적 개통 일정

 

‘21.9월, 복지로/복지멤버십 일부

’22.9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22.11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체 

’22.12월 통계정보시스템 개통이다.

 

그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의 골자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멤버십의 목적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80여 개(변동가능)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활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교육비 지원, 감면 서비스 지원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지원한다.

 

 

멤버십이란 단체의 구성원인 사실.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인데 이 복지멤버십에 한 번만 가입하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가 부여되고 그것을 생애주기별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혹시 다양한 복지사업 중에 자기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서비스도 국가가 찾아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통해 이런 적극적인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약자 복지의 향상 및 국민불편의 해소 정보기술 마련을 통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복지로와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지 신청가능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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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서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전국 단위 복지 서비스가 현재는 5개 사업에서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총 11개의 전국 단위의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5개)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 수당에다

(신규 6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추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현재 31종 → 장애수당 등 21종 추가(52종, 9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추가(54종, 11월 말),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4종 추가(총 58종, ‘23.1월)

 

 

 

민간기관에서 신청인 대신 사회보장급여 신청가능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7개 대상 사업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활동 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자체 시스템)이 있다.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으로 특히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해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는 데 추가된 위기 정보는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이다.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개인 단위의 위기 정보 분석에서 가구 단위의 위기 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 계산기 등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을 도입했다.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과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 보건복지부 홈피, 보도자료 참조

 

결론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은 복지서비스의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촘촘한, 적극적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만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평생을 인생주기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전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하는 제도라는 데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