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임대주택 및 학자금 지원관련 소득 재산 조사자료 모두 회신

1. 일반소득, 재산조사 및 금융재산조사 처리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취약 계층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자체에 도와 달라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원칙은 30일이지만 

일반 소득, 재산 조사가 필요하고 금융재산조사가 또한 필요하다.

 

 

일반 소득과 재산 조사는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보통 자료 회신에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걸린다.

하지만 금융재산조사는 전국 139개 금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가 

모두 회신되어야지만 마감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한 곳이라도 늦으면 계속 마감이 지연된다.

그래서 금융재산조사의 마감기간은 평균 19일, 최대 28일까지 걸릴 수 있다.

 

 

그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 인정은 더 늦어져서

최대 2~3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

금융재산 조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유는

사회보장 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재산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

‘엑셀 수기 연계방식’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당사자가 일일이 방대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금융결제원망 등 금융기관 공동망을 활용한

전산연계 구축을 하면 되는데 아직 금융기관 가입이 32%정도 완성되었고 이게 쉽지 않다.

전산연계 초기 비용과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하는 이용비가 부담이 되고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2. 복지시스템 오류로 임대주택 당첨 발표 연기와 국가장학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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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아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전국 125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로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임대주택 125개 단지에 신청된 건은

총 1만6833건이고 이 중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곳이 51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 대책과 처리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 장애로

각 요청기관에 대한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 회신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관련 시스템 기능은 보완되었고, 그간 회신이 지연된 자료들은 

10.19일(수)까지 순차적으로 회신을 마친 상태이다. 

 

 (임대주택 회신 현황) 722개 단지(10.12일), 817개 단지(10.17일), 1,006개 단지(10.19일)

 (국가장학금 회신 현황) 4,984건(9.20일), 56,702건(10.18~10.19일)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그래도 순차적으로 다 자료를 회신하여 마쳤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개발업체의 인력들을 24시간 풀가동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오류를 잡아라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책임

 

 

복지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소득조회 부분 외 복지 분야, 바우처 등에서는 아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완전 복구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오류가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특히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취약계층 및 노약자 계층은 어찌할 것인가?

 

이게 책임 소재도 애매한 게 계약한 기업에 하청업체도 있고 참 난맥상이다.

이전 정부가 계약하고 거의 완성한 시스템을 개통한 정부는 또 따로이고.

 

지금 오류도 해결하기 버거워하는데 원래 계획한 대로 11월에는 또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는 걸하지 말고 부디 이 시스템을 안정화한 뒤에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