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개통(희망이음)의 오류와 문제점

1. 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희망이음)의 오류가 생겼나?

 

취약계층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36개 복지 지원금을 관리하는 차세대 복지정보시스템에서  3주를 넘어 지금도 오류가 계속 나고 있다. 실제로 개통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9월 6일 개통 직후 오류로 지원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26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인데 LG CNS와 중소 개발업체 2곳에서 통합 작업을 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새 시스템에 맞추려면 일일이 다 전환시켜 줘야 하는데 개통 1주일 전에 데이터 전환율이 95.4%이고 서둘러서 개통하다 보니 실제 데이터로도 테스트를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 2700만명이 쓰는 시스템을 이렇게 졸작으로 실제 테스트 한번 없이 개통을 강행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불완전한 개통으로 인한 혼란과 탄식과 심지어 생계급여가 안 나와서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례도 있는데 개통 시간을 늦춰서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개발업체 측에서는 11월 말이 되어야 시스템이 수정될 거라고 하고 복지부는 10월 초면 시스템이 안정화될 거라고 하고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희망이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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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개통한 복지담당 공무원용은  ‘행복 e음’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은  ‘희망 e음’인데 2개 다 오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개통한 9월 6일부터 22일까지 오류가 하루에도 4000에서 6000건씩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딱히 새로운 시스템의 문제로 민원이 빗발치고 작동이 안 된다면 구 시스템이라도 쓰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에 따른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참말로

도대체 어느 만큼 손해배상해줄지 정말 궁금하다. 배상하고도 또 오류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희망이음이 아니고 희망끊음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이음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류 지정일은 2022.9.20일부터 입니다.

희망e음

 

 

 

3.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1차 정기급여 지급 중 
- 전체 급여 생성인원 중 95%, 생계급여는 98.7% 이(e)-호조 전송 완료 

 

e-호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e-호조에 전송을 완료했다는 것은 지급의뢰가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9월 20일(화)부터 지자체 회계부서를 통해 지급대상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23일 지급될 2차 정기 급여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정기급여는 7종으로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영아 수당(현금), 아동수당(현금), 아동수당(현물)이 있다. 진행계획은 (9.20일, 0시) 시스템 급여생성 마감, (9.20～22) 지자체별 전자결재 및 이(e)-호조 전송 ⟶ (23일) 2차 정기 급여 지급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도참고자료]_차세대_시스템을_통한_1차_정기급여_지급중.hwpx 

 

 

 

4. 최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건보공단 자료 연계 상황 알림

 

장기 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장애로 누락된 인력변경자료 등이 순차적으로 연계('22.10.5일 현재 4,000개소 장기요양기관 자료)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행복e음에서 받은 자료를 매일 오류 확인 과정을 거쳐 공단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고 있으며 누락된 자료는 '22.10.6~7일까지 연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계된 자료의 일부(차량현황, 급식세탁 내역, 기관 설립구분 등) 중 발견된 오류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연계 오류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영되었더라도 연계자료가 400여개의 항목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오류 발생으로 추가검증이 종종 발생합니다.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청구 전에 반드시 희망e음 또는 지자체에 인력변경 신고 내역 등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시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