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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3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서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사회적 관계를 거의 혹은 전혀 맺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족과도 소통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청소년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 2023. 4. 12.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2배 확대 추진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천원의 아침밥 개요 포스팅 내용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3,500-5,000원어치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이중적 목적으로 대학생들이 1천원에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 2023. 3. 29.
천원의 아침밥의 행복과 참여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이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받아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며, 대학생들이 1천원에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1. 천원의 아침밥의 개요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 2023. 3. 24.
2023년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이며 2023년 3월 22일 이후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개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는데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 사유로 확대되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 2023. 3. 2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취업애로청년은 공공일자리 참여자, 장애평가 등급별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으로 정의되며 인증방법은 사전에 공공일자리 참여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장.. 2023. 3. 14.
23년 지방소득세 과표 조정 지방소득세 과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9년 만에 조정되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 과표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지방소득세 과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지방소득세 과표는 9년 만에 조정되었으며, 이는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합니다. 조정된 과표에 따르면,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다른 구간도 200만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소 8000원에서 최대 5만 4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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