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8월31일까지

1.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란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와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임시 조치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

	`22년	`23.1/4분기	2월	3월	4.10	4.11	4.12	4.13	4.14
휘발유	1,813	1,578	1,578	1,592	1,625	1,631.5	1,636.6	1,641.6	1,646.7
경유	1,843	1,607	1,606	1,540	1,532	1,534.5	1,536.8	1,539.0	1,541.4
LPG부탄	1,082	1,001	992	989	988	989	988	988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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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류세가 최고 37% 감면되어 가격이 낮아졌는데

올해 2023년 1월1일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가 원래는

4월30일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8월31일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적용한 휘발유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탄력세율 37% 인하 조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와 LPG는 각각 ℓ당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4.30.		’23.5.1. ~ 8.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LPG△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2.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효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운송업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계는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안정화와 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유류비 절감으로 가계지출이 줄어들고, 생활비 인상 압력이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月 약 25,000원 절감 추정됩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게 큰 데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가

다음 달 1일부터 일일 생산량을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일 200만 배럴 감산 결정에 추가 감산까지 시행키로 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3.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한 반응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운송업계와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이 조치가 경제난의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 감소와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 결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의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와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운용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 원 감소하였고

지난해 유류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조 5000억 원입니다.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 연장한 이유도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