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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부정책

2028 대입개편안

by 아!!^^라!!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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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현행 개편안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1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1 공통 (수학 1, 수학Ⅱ)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 (한국사)
사회탐구 17과목 중 최대 택2 통합사회
과학탐구 8과목 중 택2 통합과학
직업탐구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1과목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9과목 중 택1

변경점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은 현행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만으로 평가된다.
  •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기존의 17과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2과목으로 축소된다.
  •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1과목을 선택하여 평가된다.

추가 검토안

  • 심화수학 1과목 도입
  • 제2외국어/한문 10과목 중 택 1

**2028 대입 개편안

교육부가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수능과 내신 체제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2028년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과목을 통합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과목 선택에 따른 차별과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응시하게 하여 과목 간의 경계를 없애고 융합적인 학습을 촉진할 예정이다.

단순히 개별 과목의 지식을 암기하는 평가가 아니라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평가하는 융합 평가로 바꾸되, 변별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 졸업식

 

1.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공통과목만 남는다.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

수학은 수학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등 3과목을 공통으로 치른다는 것이다.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해 절대평가로 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공계 전공 이수를 위해 필수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제외돼 고교에서 배울 내용을 대학에서 보완해야 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선택과목으로 묶어 절대평가 형태로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내신 5등급제로 변경

고교 내신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뀐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난다.
내신 평가는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과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다.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으로 구분한다. 또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A부터 E까지의 절대평가로 나타내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 등급도 함께 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년별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불공정을 줄이고, 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입학 축하

3. 이권 카르텔 근절 

수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능 출제 위원의 자격기준을 높여 사교육 업계 종사자는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출제진은 무작위로 선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국세청과 협력해 출제 위원의 과세정보를 검증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을 방지하고, 출제가 완료된 후에는 5년 동안 수능 관련 사교육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5지선다형 평가보다는 논·서술형 평가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한다.

수능과 고교 내신이 같은 5등급 과목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학생·학부모는 대입 준비에 혼란이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배우고 교사들은 향상된 평가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능과 내신을 신뢰하고 공정하게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대학교 정면사진

5. 2028 대입 개편안 평가

2028 대입 개편안을 평가하자면

첫째, 교과의 변별도, 내신 등급의 변별도가 기존보다 하락했고 결국 어떤 전형이든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내신과 수능이 현재보다 둘 다 변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선 어떻게든 변별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입시 제도 안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학에 선발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셋째, 지금보다 확실하게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진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수 잘하는 친구가 못 가는 입시는 없다. 중위권 학생 부모님들은 내년 이맘때 고교를 선택하기 전까지 내 아이의 국어 수학의 실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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