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1. 복지 사각지대 개념

 

2014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내고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1월~12월 사이에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예측 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제도권 밖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등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덧붙여서 주변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알고 있다면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라면

국가차원의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이유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주소지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이며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른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2년 중위소득기준 4인가족 월 최대생계비는 약 512만 원이므로

만약 현재 자신이 아래내용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며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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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26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사유로 산정특례)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보건자료 등록일 : 2022-09-25[최종수정일 :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