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와 진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교폭력은 또한 교육의 기회와 품질에도 손상을 입히고,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을 저해합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개요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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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의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실제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학교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의 유형

 

크게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리기, 차기, 밀치기, 물건 파손 등이 포함됩니다.

언어적 폭력은 타인의 정신에 상처를 입히거나 존중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욕설, 비방, 비난, 조롱, 비밀 누설 등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악성 댓글, 사진 도용, 개인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이 포함됩니다.

 

4. 학교폭력의 원인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의 결여, 정서적 불안정성, 공격성,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요인으로는 가정 내 폭력, 부모와의 갈등, 가정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학교적인 요인으로는 학업 성취도의 낮음, 교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동료와의 소속감 부족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증대 등이 있습니다.

 

5. 학교폭력의 결과

 

학교폭력의 결과는 심각하고 장기적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저하됩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며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은 법적 책임을 지거나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분위기와 교육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교사와 학부모의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6.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참여율은 82.9%(321만 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5.9%p(23만 명) 감소했다.

추진근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기간 및 방법은 2022.4.11.~5.8. (4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하였고

조사내용은 2021년 2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입니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4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 사이버폭력(9.8%→9.6%)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이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목격 응답률은 3.8%(12.2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으나 

2019년 1차 조사보다 0.2%p 감소했다. -교육부 자료 참고

 

 

7.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23년 4월 10일 (월) 9:00 부터 5월 10일 (수) 18:00

∎참여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참여방법 : PC또는 모바일 기기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

http://survey.eduro.go.kr/ 에 선생님으로부터 인증번호 수령 후 참여(총10회 재발급)

∎조사범위 : 2022년 2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경험

 

 

2. 2023년 4월12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브리핑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여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교육부 제공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학교폭력 기록삭제 심의시에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해학생 반성정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학생부 내 3개 항목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 학적사항 등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일원화하여 기록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학교장의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즉시분리 기간에도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합니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하고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피해학생 즉시분리 7일-교육부 제공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사안발생 초기(1단계)는 학교 내 ‘학교폭력 책임교사’,

이후(2단계)는 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전담지원관을 지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전문지원기관 확대(‘23년 303곳 → ‘24년 400곳)하고

교육청이 지역 로펌 연계, 전문변호사 지원, 법률구조서비스 매칭·제공을 통해 피해학생의 법적 대응 지원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교과교육 활동,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교육현장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등 학생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하여 

인성과 교우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 요약

 

3. 결론

 

학교폭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쭉 있어왔고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관심이 증가했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교육과 그들에 의해 전개되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학생들 서로서로를 위하는 팀웍 훈련도 함께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도와주는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