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쓸신잡39 복지 사각지대 발굴 1. 복지 사각지대 개념 2014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내고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1월~12월 사이에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예측 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제도권 밖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2022. 12. 29. 2023년 임신출산바우처 지원금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에 0.81명. 대한민국 소멸 수준이다. 2023년에는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장난이 아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출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 일부개정] 1. 임신출산바우처 지원금 서울시를 예로 들어 임신출산 혜택을 다 합치면 1년 혜택이 첫만남 이용권 지원-200만 .. 2022. 12.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임대주택 및 학자금 지원관련 소득 재산 조사자료 모두 회신 1. 일반소득, 재산조사 및 금융재산조사 처리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취약 계층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자체에 도와 달라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원칙은 30일이지만 일반 소득, 재산 조사가 필요하고 금융재산조사가 또한 필요하다. 일반 소득과 재산 조사는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보통 자료 회신에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걸린다. 하지만 금융재산조사는 전국 139개 금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가 모두 회신되어야지만 마감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한 곳이라도 늦으면 계속 마감이 지연된다. 그래서 금융재산조사의 마감기간은 평균 19일, 최대 28일까지 걸릴 수 있다. 그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 인정은 더 늦어져서 최대 2~3개.. 2022. 10.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국정감사 10월 현황 1.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오류 지속 1200억 원을 들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정상화가 이달 안으로도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9월 6일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10월 5일까지 한 달간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는 10만 2410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참 큰일이다. 그나마도 희망이음 관련 처리율은 오류 종류별로 64.2∼73.20%로 비교적 높지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은 27.8∼49.0%로 더 낮다. 처리율이 41.1%라니, 물론 처음에 많이 발생한 오류들을 다 집계하다 보니 처리율이 저렇게 나온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편리를.. 2022. 10. 12.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더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1. 변경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10월 11일 종료, 10월 12일 적용 (밑에 2023년 1월 22일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덧붙입니다.) 드디어 새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10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한번 걸리면 최대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은 상당히 단속당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데요. 기존 도로교통법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022. 10. 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개통(희망이음)의 오류와 문제점 1. 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희망이음)의 오류가 생겼나? 취약계층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36개 복지 지원금을 관리하는 차세대 복지정보시스템에서 3주를 넘어 지금도 오류가 계속 나고 있다. 실제로 개통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9월 6일 개통 직후 오류로 지원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26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인데 LG CNS와 중소 개발업체 2곳에서 통합 작업을 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새 시스템에 맞추려면 일일이 다 전환시켜 줘야 하는데 개통 1주일 전에 데이터 전환율이 95.4%이고 서둘러서 개통하다 보니 실제 데이터로도 테스트를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 270.. 2022. 10. 5.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