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임대주택 및 학자금 지원관련 소득 재산 조사자료 모두 회신 1. 일반소득, 재산조사 및 금융재산조사 처리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취약 계층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자체에 도와 달라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원칙은 30일이지만 일반 소득, 재산 조사가 필요하고 금융재산조사가 또한 필요하다. 일반 소득과 재산 조사는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보통 자료 회신에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걸린다. 하지만 금융재산조사는 전국 139개 금융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자료가 모두 회신되어야지만 마감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한 곳이라도 늦으면 계속 마감이 지연된다. 그래서 금융재산조사의 마감기간은 평균 19일, 최대 28일까지 걸릴 수 있다. 그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 인정은 더 늦어져서 최대 2~3개.. 2022. 10.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국정감사 10월 현황 1.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오류 지속 1200억 원을 들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정상화가 이달 안으로도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SR(Service Request)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9월 6일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10월 5일까지 한 달간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는 10만 2410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참 큰일이다. 그나마도 희망이음 관련 처리율은 오류 종류별로 64.2∼73.20%로 비교적 높지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이음은 27.8∼49.0%로 더 낮다. 처리율이 41.1%라니, 물론 처음에 많이 발생한 오류들을 다 집계하다 보니 처리율이 저렇게 나온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편리를.. 2022. 10. 1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개통(희망이음)의 오류와 문제점 1. 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희망이음)의 오류가 생겼나? 취약계층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36개 복지 지원금을 관리하는 차세대 복지정보시스템에서 3주를 넘어 지금도 오류가 계속 나고 있다. 실제로 개통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9월 6일 개통 직후 오류로 지원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26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인데 LG CNS와 중소 개발업체 2곳에서 통합 작업을 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새 시스템에 맞추려면 일일이 다 전환시켜 줘야 하는데 개통 1주일 전에 데이터 전환율이 95.4%이고 서둘러서 개통하다 보니 실제 데이터로도 테스트를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 270.. 2022.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